태양광 발전량은 기상 조건, 계절, 설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이용률: 연간 평균 약 15% 내외입니다.
• 일일 발전 시간: 연간 평균 약 3.6시간 (24h × 15%) 정도로 계산됩니다.
• 참고 데이터: 전력거래소(KPX)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서 지역별/기간별 실시간 이용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 PPA : 계약단위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 배전용 :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 배전용 : 기존에도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 내 1이용계약만 체결 중
• (적용일자) ’25.06.01(일)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발전사업허가일자, 한전 서류 접수일자가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임에 유의바랍니다.

• ① 전력시장거래(KPX)를 위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발전기와 한전과 전력거래를 위한 PPA 체결 발전기간의 계통접속 조건 형평성 도모를 위함
• ② 동일회계주체가 일정 규모(설비용량 90kW) 이상 신재생 발전기에 부과되는 계통의무(신재생 감시제어장치 설치) 회피 등을 위하여 기준용량 미만으로 발전사업허가 분할 신청
  ➜ 계통운영 부담 가중 및 소수 사업자에게 계통의무 및 출력제어 편중으로 사업자간 형평성 저하

• 기존에는 1회계주체(동일회계주체)를 인격의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사업자등록번호 상이 여부 X)해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고압연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후 PPA 신청하는 경우 빈번 발생
  ➜ 사실상 동일한 회계주체임에도 고압연계 규정 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 및 신청하여 저압연계
• 이러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개인, 법인 무관하게 명목상 단순 식별번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리주체인지를 판단
  ※ 특히 개인 발전사업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1人 법인 혹은 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여러 법인인 경우, 동일회계주체로 판단하여 발전사업허가 보완 및 1계약 체결을 요청할 예정임

• 1발전구역이란 계약의 물적 기초 개념으로서, 비교적 변동이 용이하지 않은 구역인 1구내 또는 1건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6항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발전구역은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and 조건”)하는 구역을 의미하며, ‘하나의 구역’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은 기본공급약관(③)을 준용합니다.
•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건물·토지 소유권이 동일하다면 건물 동(棟), 지번에 상관없이 하나의 발전구역으로 판단하며, 인접한 2이상의 구내(발전구역)를 1회계주체가 소유·관리하거나 구내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합니다.
  - (1구내) 담장,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
  * 동일 소유자(사용자)의 여러 건물 또는 토지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내 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내 단위로 판단함
  - (1건물) 층별/호실별 소유권 구분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1동의 건물

구획 구분용 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고 A사업자가 전체구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므로 각 발전소의 발전구역 구분은 불가합니다.
(※ 지번은 전기사용장소 및 발전구역 구분 기준이 아니므로, 단순히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 불가)
* 명목상 토지 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주체가 1인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토지를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가능

여러 건물(棟)이 1구내를 이루거나, 소유자가 동일한 2구내가 인접할 경우 건물(棟)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각 발전소의 발전구역 구분은 불가합니다.
(∴ 고압 600kW PPA 1계약 체결)
* 구내 건물 소유주가 명목상 상이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주체가 1인으로 판단 되는 경우 1구내를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발전계약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발전구역은 상이하게 판단 가능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4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회계주체에 대하여 1발전구역 1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자가용 발전설비(PPA)의 경우에는 상용전력 계약단위 구분 여부에 따라, 동일회계주체더라도 1상용전력당 1PPA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시1) 1건물 옥상에 동일회계주체의 자가용PPA + 사업용PPA 신청 : 각각 1계약 체결 가능
  - (예시2) 건물 내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ex : 101호, 102호) 각 계약단위에 연계하여 1건물 옥상에 상용전력 계약단위별 자가용PPA 2개 체결 가능

사업용PPA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므로, 동일발전구역에 동일회계주체가 2개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1개는 사업용PPA, 1개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허가별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계전압은 합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기존 PPA 운영중인 발전사업자가 동일한 발전구역에 추가로 발전설비를 설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PPA 중 하나를 ‘증설’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100kW, 200kW로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300kW 추가 PPA 신청
  ➜ 기존 PPA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400kW 혹은 500kW로 증설 신청. 이 때 연계전압은 동일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설비 합산용량이 500kW 초과(총 600kW)하므로, 증설하는 계약은 고압연계 +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대상이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발전소 3개를 모두 병합하여 600kW 고압 1계약으로 병합 가능

• 원칙상 2개의 PPA 계약을 병합하여 1개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89kW × 2개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두 발전소 모두 배전용으로 전환 신청
  ➜ 이용규정상 제16조.4항에 따라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 내 1이용계약 체결이 원칙이므로, 기존 PPA의 계약단위 구분이 인정되어 별개로 운영 중이었더라도, 계약 전환 시에는 1계약 체결 필요
• 단, 한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분할 계약 유지 가능
  ➜ 이용규정 제16조.4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병합에 따른 ① 추가적인 접속설비 교체가 필요하고, ② 각각의 발전소에 이미 감시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있거나, ③ 새롭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 가능

• 원칙적으로는 기존 PPA 중 하나를 ‘증설’ 신청해야하나,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해당 발전기의 설비용량 증가(증설)이 불가하고, 장기고정가격계약 파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가 발전설비에 대한 PPA 계약단위 분리가 인정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100kW, 200kW PPA 운영중인 사업자가 300kW 추가 PPA 신청
  ➜ 장기고정가격계약 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추가 300kW PPA는 별도의 계약체결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신규 계약체결 PPA의 연계전압은 동일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500kW 초과(총 600kW)하므로, 고압 300kW로 계약체결(기존 PPA는 연계전압 변경 불필요)

• 계약단위 결정기준 변경 적용일 이후에도, 1발전구역에 여러 회계주체가 각 회계주체별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각 회계주체별로 하나의 PPA 계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최종 계약방법과 무관하게 상업운전개시 이후더라도 계약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계약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기준은 ‘동일회계주체가 1발전구역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의 합산 설비용량’ 으로 합니다.

• 기존 여러 회계주체가 운영 중이던 발전소의 양도양수로 계약당사자가 1회계주체로 변경될 경우에는, 합산 설비용량 1MW 이내에서 기존의 PPA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 단, PPA 양도양수 결과 1회계주체가 1발전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들의 합산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1MW 초과분의 PPA 계약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전력거래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이 설비용량 90kW 이상이나 기존에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해야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설비용량 증설(기존 허가용량의 110% 이내) 시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업무기준의 적용대상은 ’25.06.01 이후 신규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발전사업자입니다.
  ➜ PPA 신청일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지자체 등 허가권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25.06.01 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가 접수취소 등으로 ’25.06.01 이후 PPA 재신청하더라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는 ’25.05.31 이전이나, 발전사업 허가일자가 ’25.06.01 이후인 발전사업 허가증으로 한전에 PPA를 접수하는 경우,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으로 표기된 발전사업허가 접수증명서」 1부
•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대구본부 관할 10개 지방자치단체에는 ’25.06.01 이후 교부되는 발전사업허가증 전면 ‘9. 기타’ 란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1회계주체의 판단은 사업부지의 소유 및 계약관계, 발전사업 명의자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발전사업 운영주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발전사업 진행 시 한전 규정 회피를 목적으로 단순 명의 대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 3항 및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제3면.제3조.2호에 따라 필수구비서류 외에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PPA 접수(상업운전개시) 후라도 계약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 규정 회피 신청 확인에 따른 접수취소, 연계지연,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접속순번 상실에 따른 연계불가, 공사지연,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소요, 발전사업자와 시공사간 분쟁 등)은 한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 절차 사례입니다. 각 기관 콜센터 123(한전), 126(국세청), 1588-7500(전기안전) 외에도 지역 본부/지사 직통 내선 번호를 관할 홈페이지에서 찾아 직접 연결하거나, 인터넷 전산망(한전ON, 홈택스, RPS포털) 1:1 민원 접수를 통해 문서화된 답변을 확답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 절차 사례입니다. 접수했던 해당 지자체 경제과 혹은 한전 관할지사 전력공급부 전산에 스캔본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사업자 본인 인증 및 정보공개청구서(필요시) 제출을 통해 사본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단, 내선도면 재날인은 설계업체에 재의뢰 관행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선로 선점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증'이 정식으로 발급된 이후에만 한전 PPA 접수가 허용됩니다. 단, 자가용 발전설비 등 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는 '공사계획신고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일부 조건(선로 여유용량 확보 용도 등)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만으로 PPA 접수가 수리되기도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판정을 받은 부지의 경우 한전의 표준 접속공사 및 후속 기술검토를 확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증 사본이 필수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 시 본래 PPA 기본서류 묶음 외에 상단에 '위임장(발전사업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및 발전사업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그리고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 절차 사례입니다. 단순 한전 계통 선로 탓인지, 인버터 자체 결함인지, 통신 단말장치 교란 오류코드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분쟁보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즉시 대동하여 발전단 전압전류 계측 데이터를 1차로 로깅한 후 책임 소재(A/S망, 한전KDN 등)를 명확히 호출하십시오.

안 됩니다. 내선설계도면은 전력 기술에 관한 전문 자격과 면허를 갖춘 '설계업 등록업체'가 정식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도면이어야만 한전에서 접수 및 기술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업자의 임의 도면은 반려 처리됩니다.

PPA 신청을 위해서는 '전력구입(또는 이용)계약 신청서', '지자체 발행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설계업자가 작성한 내선설계도면',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한전에 도면이 접수되고 접속방안 기술검토가 완료된 후 임의로 계량기(수급지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한전의 공사비가 달라지거나 설계 변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시공 전에 관할 지사 설계담당자와 현장협의를 거쳐 도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부지 면적(예: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등) 및 지목 산림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해당 시·군청 환경부서 심의 소관이므로, 설계사무소나 용역사를 통해 지자체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 제출도 가능하나, 우편 및 '한전ON' 홈페이지 전산망, 또는 해당 지사 PPA 접수처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적 비대면 접수가 누락을 방지하고 빠른 진행에 유리합니다.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및 타용도 전용(개발행위) 신청 시, 해당 부지에 등기된 공동 소유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지자체 권리 심사에서 반려 처리됩니다.

관련 법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증 개설, 세무 신고 의무, 국내 금융기관 계좌 확보,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전자 계약 시스템 연동 등에서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대리인 지정 절차가 내국인 대비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 절차 사례입니다. 절대 모든 위임장, 신청서,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등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동일 인감도장'의 정확한 날인이 필수 원칙이며 직인 누락 시 기계적으로 반려되므로 현장 발송 전 반드시 더블(3중) 크로스체크 하십시오.

사용전검사 합격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PA 신청서, 내선설계도면,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가용 상용전력설비의 경우 태양광 10kW 이하(초소형)는 '제31조 요금상계거래' 계약만 가능하며, 현금을 받는 자가용 PPA 계약 매전 대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한전 미승인하에 계통에 임의로 병렬운전 태양광을 물리면(상계 미신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검침기가 역전되어 전기요금이 폭탄(위약금 부과 등)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 PPA 설비는 원칙적으로 RPS 참여 자격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수익 방식 차이 등), 장기계약 입찰은 신재생센터 공고문의 자가용 설비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관할 지사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네. 설비용량 합산 1MW 초과 시 한전 PPA는 불가하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통해 전력거래소(KPX) 시장거래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 절차 사례입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서 특약 조항에 과거 채무 승계 면책을 삽입해야 하며, 기기 고의 훼손 등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한전 위약채무를 미처 거르지 못하면 명의 인수 후 부과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매 전 한전 지사에 체납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십시오.

전기사업법 분산법 등에서 소규모 자가소비(주택 지붕 등) 확대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10kW(혹은 자가소비 주목적) 이하 설비는 복잡한 상업 인허가 및 과세사업자 의무 장벽을 면제해주는 '특례 요건'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단, 그렇다고 도면/단선결선도 한전 신고마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무신고 가동은 계통안전법 위반입니다.

네, 이른바 '직접 PPA(직접전력거래)' 로서, 발전사업자가 한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거치지 않고 RE100 참여 기업 등과 자율 단가로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또는 다수 발전기가 모여 참여 가능하며 관련 상세 안내는 전력거래소 플랫폼(https://www.kpx.or.kr)에서 주관합니다.

불법 혹은 상계 불가입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한 소규모 주택의 전력 '요금 상계거래' 특례 조항은 설비용량 최대 제한폭을 명확히 '10kW 이하(일부 특례 제외)'로 못 박고 있습니다. 15kW 무단 설치 후 계통 인입 시 요금 상계가 차단되며 초과분은 완전히 버려지거나 위약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주택 상계거래는 영구적으로 다음 달 내 요금 통지서에서 전기사용량(kWh)을 차감하는 '포인트 적립식' 이월 구조일 뿐 결코 내 통장에 매월 현금을 쏴주지 않습니다. 단, 연말이 되어서도 미정산 적립 잉여량이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예외적 사업/자가용 발전설비만 연 1회(매년 1월경) 한전에 별도 현금 정산서류를 우편 신청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 PPA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아닌 '특정 전기사용자(예: RE100 참여 대기업 등)'에게 판매하되, 전력망과 거래 중개를 한전이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거래 단가를 당사자 간 자율 합의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닙니다. 직접 PPA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국 물리적 송배전망은 한전이 소유/운영하므로, 반드시 한전의 전력망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배전망 이용계약' 체결 및 '망 이용요금' 납부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전 접속공사가 안착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그 필증을 득한 후, 계량기 봉인 및 실제 전기가 송전되는 '상업운전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일 10일 이내에 체결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전 자체 PPA에 적용되는 단가는 매시간 변동하는 KPX 시장가격을 한 달간 합산 후 가중평균 낸 'PPA정산용 월가중평균단가(원/kWh)'를 적용합니다. 이 단가는 전월 결산 후 매달 중순 이후에나 확정되어 대금 정산에 쓰이게 됩니다.

네.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통신망/전력거래소용 계량기 구비 등의 접속설비 점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한전 PPA를 임의 자진 해지하고 전력거래 플랫폼인 전력거래소로 전환 신청하여 계약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심사, 서류 접수, 상업운전개시 및 대금지급 등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검침비, 모뎀통신비 등)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산정하여 매월 전력거래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발전 1MW 이하까지만 한전 자체 PPA(전력수급계약) 매입 대상입니다. 1MW를 초과할 경우 한전은 배전망 연결만 담당(이용계약)하며, 실제 전력의 100% 매입은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KPX) 입찰 시장을 거쳐야만 합니다.

SMP(계통한계가격)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하며 매시간 변동되나, 한전 PPA는 이를 가중평균한 '월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정산합니다.

단순병렬운전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만 할 때 체결하는 합의이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3자 PPA의 전력거래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네, 직접 PPA는 전력시장을 거쳐 타인에게 전력을 공급하므로 한전의 망(網) 이용요금 및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PPA(전력수급계약)는 해지 의사 표명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지니나, 설비 수명 연한이나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유효기간 종료, 혹은 사업자 중과실에 의한 강제 해지가 있을 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 20년 만료 시와는 다릅니다)

매달 검침일 기준으로 상계 및 전력 판매량을 집계한 후, 매월 말일자에 사업자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일이 주말/휴일인 경우 대개 직전 평일에 선입금 처리됨)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전ON 전산이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되는 전자계약 시스템 링크를 통해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모바일/PC 상관없이 간편하게 PPA 계약서 전자 서명과 보관이 일괄 처리됩니다.

농막은 취사/숙박 위주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용전력' 계약이 아닌 한 주택용 상계거래 보조사업 등에 제약이 있으며 농사용 전력 등의 상용전력 계약 종별에 따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달 상계하고 남은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달 전기요금 상계용으로 계속 누적 이월됩니다.

아닙니다. 10kW 이하 주택 등 일반적인 '상계거래'용 잉여전력은 요금 1:1 할인 목적으로만 이월되며 현금으로 현금 정산하여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정산이 가능한 상계거래는 '자가용발전설비(10kW 초과 등 일부 제외제외)'에 한하여 연 1회(매년 미정산분) 신청 가능합니다.

상계거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반드시 한전 지사에 '요금상계거래 신청' 및 '단선결선도' 등을 제출해 양방향계량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전력시장 거래 가입 절차, 계량기(KPX용) 구매, 수수료, 매매 방법 일체는 반드시 전력거래소(https://www.kpx.or.kr) 고객센터 및 회원가입 전산망을 통해 별도로 가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전은 망 이용계약만 담당하므로 KPX 가입 업무를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거래규정 상 '1,000kW 이하'의 신재생 발전기는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한전의 PPA 전력수급계약(월평균 SMP단가)으로 갈 수도 있고, 현물시장인 전력거래소 입찰시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1,000kW '초과'부터 전력거래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PPA와 동일하게 자가소비 후 남아서 역송된 잉여 발전량에 대해 원칙 상 전력구입 단가(SMP)로 매월 정산 계좌로 입금됩니다.

'25.5.30 이후 신접수분 자가용발전설비 90kW 이상도 계통 안정 의무를 위해 신재생e 감시제어장치 설치 공통 대상(선접속 후제어 등)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자가용PPA는 일정 용량 이하는 발전사업허가증이 면제되고, 대신 지자체의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공사계획신고서' 등 설비 자격 서류로 PPA를 맺습니다. (법적 면제범위 내)

네. 한전 규정상 송배전 계통보호를 위해 합산 계약전력이 500kW 초과 시 저압(380V 등) 접속을 일절 허용치 않고 22.9kV 특고압 접속 장비인 특고압 수배전반 일체를 사업자가 전액 구축해야 하므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수반됩니다.

명의분할 꼼수로 적발 시, 계약 자체의 강제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전 선로의 기득권(순번)이 즉시 영구 말소되어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극심한 페널티를 입게 됩니다.

해당 규정 확충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25.06.01' 이후로 발전사업허가증 신규 신청을 접수하는 건부터 전면 소급 없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 이전 신청분은 종전 기준을 따르니 허가접수증을 잘 보존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가소비를 우선으로 하는 자가용 발전설비(상계포함) 원리와 전량 매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발전설비는 운영 방식의 결이 완전히 달라 1발전구역 내라도 각각 1계약씩 복수의 PPA로 인정받습니다.

개인과 본인이 대표인 1인 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계주체(관리주체)로 보아 1발전구역 1계약 원칙에 따라 고압 198kW 1계약으로 병합 요구됩니다.

네. 장기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된 설비가 아니라면 기존 PPA를 '증설' 처리하여 연계전압 기준에 맞춰 하나의 계약으로 병합해야 합니다.

네, 타인이면 명의당 각각 PPA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명의만 빌린(대여) 차명 사업으로 확인되면 계약 정상화나 해지 조치가 뒤따릅니다.

단순 비가림막이나 울타리(구획 분할)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고 일괄 관리한다면 발전구역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25년 6월 1일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부터 1발전구역 1계약 명확화가 적용되므로, 종전 신청건은 기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전 심의 결과로 '병합 시 추가 설비 교체가 막대하게 발생'하거나 '이미 각각 제어장치가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전력시장에 배전용 이용계약으로 전환 시 기존 1발전구역의 PPA 계약들을 1개의 배전용 이용계약으로 병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시제어시스템 등 기준용량 합산 시, 자가용 발전설비 용량은 합산 계산에서 제외하며 사업용 설비용량만 합산하여 90kW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가합니다. 지번이 달라도 실질 소유주가 같고 인접하여 1구내를 형성한다면 1발전구역으로 간주하여 합산 용량으로 1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명의가 물리적으로 달라도 실질적인 동일 운영자(동일회계주체)로 귀속되는 정황이 자명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고압연계 1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지번의 다름 여부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이 같고 연속으로 인접해 있으며 동일 펜스/진입로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권역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구내(1발전구역)로 봅니다.

공공도로, 하천, 국유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물리적, 확정적으로 단절되어 연속성이 완벽히 상실된 부지라면 이는 통상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2개 구역으로 판별받을 소지가 큽니다.

원칙은 600kW 하나로 묶여야 하나, 신규 300kW 설비가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낙찰 및 체결된 건이라면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2개의 분리된 별도 PPA 체결이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회계주체가 1발전구역 내에 있더라도 자가용 발전설비와 사업용 발전설비는 특성상 별개의 계약(1상용전력당 1PPA)으로 체결을 예외 인정합니다.

실제 회계주체가 전혀 다른 타인으로 증명(통장, 비용 지불 완전 분리 등)될 경우, 각 개인의 100kW 개별 계약 2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명의 대여로 밝혀지면 차명 사업으로 중분류되어 즉각 계약 해지 통보됩니다.

민원의 강도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행위는 공공기관 공정성 위반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산 상의 'PPA 접수 일시 순번'이라는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하여 순번에 따라 잔여 용량이 투명하게 할당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전의 표준시설부담금은 단가표에 의거한 국가 승인 규정 요금이므로 사설 업체처럼 흥정이나 네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액/실비 합산 국가 고지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전 계통 내 이상 및 자연 낙뢰 등의 과도한 파형 흡수 등은 전력망 제어 한계이므로 상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나, 보통 기본공급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계통 고장으로 파생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일절 단정짓지 않습니다.

당초 한전 규정은 공사비 입금 6개월 초과 미착공 건에 대해 취소 경고(최고장)를 날리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 인허가 소송 진행 등 합리적, 객관적 공문이 소명된다면 취소 기한의 유예를 사안에 따라 극히 일부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기자가 자진 취소하거나 기한 도과로 강제 취소되어 슬롯이 100kW 만큼 빠지면, 순번 표상 그 바로 다음 후순위(대기 1번) 대기자에게 해당 100kW 쿼터가 즉시 자동 할당되어 연락이 갑니다.

접속공사비 전액 일시 현금 납부가 기본 원칙입니다. 공사 대금이 완납된 사실이 전산에 찍혀야 한전은 협력업체에 자재/시공 스케줄 지시를 비로소 내릴 수 있으므로, 분할 카드 등은 불가합니다.

한전 측의 배전망 합리성과 경제성이 1순위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미관이나 편의를 이유로 특정 전주 신설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면 추가 공사 소요비(특별부담금) 전액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특별 부담 동의 시, 접속은 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지만, 실제 전주 교체나 변압기 증설 설계 공사 등에 따르는 한전의 내부 예산 및 환경 인허가(도로점용 등)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즉각 물리적 완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전에는 급행료(Fast track)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부정한 대가는 엄격히 징계를 받습니다. 모든 절차는 접수 순서와 공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편법은 없습니다.

단말장치 기기 단가, 한전 변전소와 해당 발전소를 잇는 통신케이블 길이, 무선/유선 라우터 비용 등 개별 측정 요소가 전적으로 맞춤형 실비로 계산되므로, 도서산간 험지 등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심한 경우 천만 원 선을 넘길 수도 있어 사전 예측 안내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전주별 허용 가능한 변압기 용량 및 선로 굵기, 배전계통 구성에 따라 기술검토 후 가능 여부가 결정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기술검토를 통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정해진 납기일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접속공사가 지연되고 최고 유예기간까지 미납 시 접수가 취소됩니다.

불가합니다.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설치비 + 통신망 구축비' 3가지 항목이 하나의 접속공사비 청구서로 동시 발행되므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네. 연계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접속 연계를 위해 공용 배전선로 신설, 교체비용 전액(특별시설부담금)을 먼저 부담할 경우 접속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용량보다 최종 사용전검사필증상 용량이 적은 경우('감설'),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사업자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아닙니다. 접속공사비 입금 6개월 이후에도 '토지주 또는 주민 민원/소송, 자금조달 곤란'과 같은 사업자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면 취소 유예 사유로 보지 않아 접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공 전 한전 관할지사 설계 담당자와 현장 조사 시 협의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이후 임의로 설치 위치를 옮기거나 사업자 측에서 방해하면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접수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취소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한전은 그 시점까지 투입된 한전의 실 공사비용(자재비, 노무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해 드립니다.

발전사업자의 PPA 신청서상에 등록된 청구서 수령지 혹은 이메일/알림톡을 통해 송부되며, 한전ON(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수급지점은 한전 전력계통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해 한전이 결정합니다. 임의 변경 시 표준 공사비가 실소요 비용(특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증을 수령하셨다면 팩스(FAX)나 이메일 사본 전송만으로도 한전 전산 실무자가 조회하고 등록 처리 가능하므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버터가 켜져 있더라도 한전 계통으로 넘어가는 수급지점의 스위치(COS 차단기 퓨즈 등)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 상태이므로, 한전 측으로 전기가 계량되어 매전되지 않고 버려지거나(차단) 내부에서 소멸됩니다.

최초 PPA를 접수하던 서류에 시공사만 본인들의 이메일을 기재해 뒀을 확률이 큽니다. 한전 시스템은 당시 기재된 이메일이나 FAX로 전송하므로, 시공사 쪽에 메일을 열어봐 달라고 재촉하시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후의 계약전력 증설은 신규 PPA 접수와 완전히 동일한 검토 절차(선로여유용량 재조회, 기술검토, 공사비 청구)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청구된 가압수수료는 안내된 한전 입금 전용계좌(가상계좌) 등으로 전일 자정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자세한 납부방식은 관할지사에 문의바랍니다.

아닙니다. 수익은 사용전검사 이후 한전의 '상업운전개시' 승인(계량기 부설, COS 투입 빛 계기 봉인) 시점부터 판매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생합니다.

현장 계기부설 및 봉인 업무는 실무 부서 작업량에 따라 순차 배정되므로, 사용전검사 완료 당일에 즉시 부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업일 4일 가량 소요됩니다.

모든 용량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 사용전검사 법적 권한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에 있으며 한전은 검사용 전원(시험가압)만 공급합니다.

네, 사용전검사용 시험가압과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현장에서 동시에 병행할 경우, 가압수수료를 한 번만 내셔도 되므로 일정 병행 진행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와 한전 계통 간 시험가압이 필수적이므로 한전 접속설비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전검사 합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네, 한전 관할 지사에 직접 요청하시거나, 팩스 및 한전ON 등 고객채널을 이용해 발전사업자 본인 확인 후 상업운전개시확인원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하여 2회차, 3회차 임시가압을 해야 할 경우, 매회 한전에 다시 가압수수료를 납부하고 작업 일정을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지형적 한계나 통신사업자 사유로 유/무선 구축이 장기간 불가함이 증빙되면 한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통신망 미개통 상태서 선 상업운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용으로 처음 220V/380V 전압을 가압하는 날짜에 맞춰, 사전에 한전KDN과 스케쥴을 맞춰놔 해당일에 동시에 현장에 불러 인버터 원격 연동시험 셋팅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공사비 낭비가 없는 스케쥴입니다.

당연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개시 조작, 계기봉인 및 최초 송전 시에는 고압 전류의 급격한 이상을 점검하기 위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또는 면허자)의 전적인 안전 책임 하에 입회 조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전은 사용전검사의 합격 여부를 막론하고, 전원 조작을 위해 출동할 때마다 수수료 발생 요인이 발생하므로 불합격 수리 후 재가압 시에도 원칙적으론 추가 수수료 납부가 수반됩니다.

한전 직원의 현장출동, 선로 분리 및 조작업무를 비용화하여 신설된 수수료로 고압연계 시 약 24만 원 선의 정액(변동가능), 저압 연계 시에는 실비용으로 매 시험 시마다 부과되게 개정되었습니다.

계량기 부설 지시 및 조작업무 담당 실무진의 정규 근로 업무는 평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말/공휴일에는 상업운전 개시 조작(COS 퓨즈 직결 등) 일정을 잡아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해당일 포함) 한전에 신규, 증설, 명의변경의 사유로 처음 접수되는 'PPA 접수일(또는 배전망이용계약 서류 제출일)' 기준 명확히 90kW 이상 건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일이 아닙니다.

발전이 없는 야간이나 눈이 덮인 한겨울에도 언제든지 한전 전산실에서 24시간 원격 감시가 살아있어야 하므로, 발전소에 상시 공급되는 220V 한전 일반전원 라인에서 별도 콘센트로 전원을 끌어 공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20kW든 10kW 자가용이든 상관없이 선접속 후제어(조건부 연계)라는 혜택(선로보강 면제)을 누리기 위해 접수하는 건은 90kW 이상의 대상 용량과 무관하게 최초부터 '감시제어시스템 단말기 의무 설치 조건' 서약을 전제로 합니다.

단말장치 본체, 유지보수비 일체와 KDN 출동, 통신망 초기 구성 실비는 모두 접속공사비 청구서에 한전 표준부담금과 함께 묶여 일괄 합산금액으로 사업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되고 납입됩니다.

25년 1월 1일 신증설 접수분부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용량이 기존 100kW에서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90kW' 이상으로 하향 강화되었습니다.

한전은 제조사 비밀번호 해제 권한과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KDN 기사가 와도 연동시험은 인버터 내부 통신 포트 접속이 생명이므로, 연동시험 최소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인버터 제조사 본사 A/S망'에 연락해 공장초기화나 마스터 PW를 풀어 두십시오.

25년 이후 접수된 90kW 이상의 필수 의무대상 발전개소인 경우, 기존 보유하신 인버터가 한전KDN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단종 등)이면 상업운전(연동시험 합격)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업자 비용으로 전면 최신 규격(제어용 펌웨어)의 스마트 인버터로 반드시 교체/설계변경 하셔야 합니다.

통신 연계선(RS485 등)의 신호 감쇄 및 전압 불량 등 이격거리에 따른 심각한 장애 요인이 따릅니다. 가급적 유지보수 공간 확보가 가능하되 노이즈 손실 최소화를 위해 규정상 인버터 근처(근거리 권장)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KDN 승인이 용이합니다.

발전소 시공사(인버터 담당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관할 한전지사 통신파트/배전파트 및 지역 KDN 지사에 담당자의 유선 전화를 거쳐 며칠 언제 출동 가능한지 날짜를 잡는 직접 연락 수동 스케쥴링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감시제어장치의 목적 자체가 인버터의 '출력(발전) 조절'과 '무효전력(역률) 조절치'를 원격 확인하는 것이고, 비/눈/먹구름 탓에 10% 미만의 발전량이 나오면 제어 명령 자체를 인버터가 먹지 않아 성공/실패 여부를 KDN이 판별조차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가 뜨는 맑은 날까지 미뤄집니다.

불가합니다. 우천 등으로 발전량(출력)이 낮을 경우 역률제어 및 출력제어 시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맑은 날을 협의해 연동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말장치 전원을 임의로 OFF하거나 철거·훼손할 경우 계통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한전에 의해 전력구입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을 희망하거나, 동일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 합산 용량이 90kW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용량이 미만이어도 달아야 합니다.

검사 및 유지보수가 안전하고 용이해야 하므로 고소지역 부설 시 한전KDN 작업자 안전상 설치가 거부되며, 재시공 전까지 연동시험이 지연됩니다.

단말장치 통신 연계를 위해 발전고객 소유 인버터(또는 모니터링 장치)에 반드시 RS485 포트 2개 이상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통신망 불가 지역이라도 사업자가 통신 인프라 구축비용 납부에 협조하고 제어 적합 인버터를 구비하면 선 상업운전 시행을 예외적으로 허가해줍니다(일부제외).

단말장치 유지보수 및 발열 관리를 위해 가로×세로×높이 각각 최소 0.6m ~ 1m의 설치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한전KDN 관할지사(예: 대구/경북은 한전KDN 대구, 포항 등)의 담당자에게 시공업체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해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단말장치 설치비/통신망 구축비 등은 실비 청구되며, 만약 사용전검사 임시가압과 별개로 연동시험용 시험가압을 따로 하면 수수료가 이중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시제어 단말장치를 통한 지시 명령은 0% 감발 후, 특정 시간(예: 오후 3시 등 계통 안정 후)에 전산에서 다시 100% 정상 출력(재투입) 원격 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버터가 서서히 리스타트하며 무인 상태에서도 정상 운전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제주 특수상황에 한정되던 출력제어는 23년 상반기 호남(광주/전남/전북) 및 경남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도 계통포화 한계 선언에 따라 실제로 전기가 남는 기간엔 육지부 출력제어 시행이 일상적으로 매년 크게 확대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압 연계 사업자 혹은 1MW 이상의 시장 거래 사업자의 경우 출력제어(감발)가 예상되는 최소 전일 저녁 혹은 당일 긴급 시 한 시간 등 수 시간 전에 한전/전력거래소 전산망에서 등록된 책임자 휴대폰 번호 알림톡 및 시스템 팝업을 통해 '사전 통지'를 발부하며 강제집행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봄, 가을은 냉방/난방 전력수요가 1년 중 가장 바닥(최저)을 찍는 데 반해,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태양광의 발전출력(공급량)은 오히려 최고치 폭주(피크)를 찍어 전국 송전계통에 전기가 남아돌게 되어 전국망이 터지는 주파수 하락 위험상태가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최우선 감발(제어) 타깃 시간대가 됩니다.

출력제어 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자체 승인된 ESS 장치에 담아두어 한전 역송만 차단(0)하는 기술적 구성은 현재 허용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단 설계와 연계 방식 변경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봄가을은 전기 난방/냉방 수요는 매우 적은데, 일조량(태양광 발전량)은 피크를 찍기 때문에 송전망에 전기가 과잉 공급되어 블랙아웃 위험 방지차 계통관리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발성 실수는 경고일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 한전 제어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전력수급계약 제9조 등에 근거해 계약 자체가 강제 해지됩니다.

제주, 호남 등 심각한 출력제어를 겪는 사업자들에 대해 향후 시장제도를 통한 비용 보전 방안(제도개선)이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소급되는 사안은 없으므로 공단/정부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수요(사용량)보다 폭증하여 전력계통 용량(송전망)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감시제어시스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어 신호에 따른 출력 감발 과정에서 인버터 동작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는 인버터 사양과 제어 통신 간의 제조사별 기술 한계일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한전에서 고장 배상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인 제어 거부가 아니라 기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즉시(고장 사실 발현 시) 한전 지사 및 KDN에 고장 신고 및 수리 스케쥴을 통보하면 고의적 접속 거부(위약금 등 벌칙) 사유에서 면제될 소명 근거가 됩니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전력망 한계에 따른 발전기 출력 감발 조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분산형전원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상의 합법적 명령(사업자 감수)이며, 현행 법과 한국에너지공단 제도에서는 아직 버려진 발전량의 금전 보상(마이너스 마진 보충)에 대한 법령이 전무하므로 사업자가 순손실을 전가받습니다.

선계통접속 후제어는 계통이 포화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먼저 접속하는 대신 계통 과부하 시 출력을 스스로 제어(줄이거나 차단)당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입니다. 미동의 시 공용 선로가 보강될 때까지 수개월 이상 장기 대기해야 합니다.

전력 대란(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강제적 의무 규정이므로 인위적인 고의 조작, 우회 배선 등을 통해 제어를 무력화하고 발전 단가를 벌기 위해 무단 발전/송전하는 위법 행위가 전산 상 역송 데이터로 심각히 누적 증빙될 시, 한전 측에서 '계통의무 불이행에 따른 전력수급계약 제9조 강제 직권 해지 및 전력거래 차단'의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과전압 방지를 위한 역률제어(무효전력 흡수 등) 운전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의무(기여분)이므로 그에 따른 손실은 보증/보상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원인을 파악하여 인버터 제조사와 한전KDN 간 소프트웨어/통신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수정한 후, 재시험(맑은 날)을 통해 합격하면 정상적으로 상업운전(봉인)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LCD 화면이 꺼진 경우 한전 지사 계기담당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장 신고 시점과 과거 발전 패턴을 기준으로 추정/소급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격검침이 안 되고 현장 접근도 불가한 특수재난의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전월 또는 작년 동기 판매량을 토대로 추정 검침 후 다음 달에 상계 정산합니다.

발전사업자의 인버터(모니터링 앱) 수치는 교류 변환 과정이나 통신단 오차를 포함하는 참고용 데이터이며, 실제 정산 및 대금 지급 기준은 오로지 '한전 봉인 양방향계량기' 검침값 기준입니다.

전력시장용 계기는 시간별 정밀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봉인형 전력량계와 데이터 수집용 원격모뎀(약 100만 원 상당)을 필수로 포함하며 제조사 단가가 한전 기준과 다릅니다.

통신사 장애, 모뎀 전원 불량 등의 이유로 데이터 원격전송이 지연부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육안(망원경 등) 보완 검침을 수행합니다.

10kW 이하 주택 자가용 상계거래는 일반적인 한전 양방향계량기가 부설되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잉여전력량 검침 설정값이 필요하여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기함 및 수배전반 외부 도장, 방수 등 설비의 보호/유지 책임은 발전사업자 소유영역이므로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방수, 안전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압은 한전이 양방향계기를 지원(비용 반반)하나, 고압 연계(예: 자체 수배전반) 사업자의 경우 역송/수전용 '고압 단방향계기(PT/CT 포함)'를 사업자가 시장에서 별도 자비로 구비해야 합니다.

정산 시스템 구조상 각 한전 지사는 내부 승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23일(예외 25일경)까지 전산망 배치(Batch) 잡업을 통해 공단 서버로 전국 발전량 실적을 무더기 일괄 송신합니다. 만약 다음 날짜 25일이 지나도 이관이 안 되었다면 전산 누락이므로, 한국에너지공단 RPS센터(052-920-0114, https://rps.energy.or.kr) 및 관할 한전 지사에 양측으로 '데이터 송달/수신 누락확인 긴급 요청'을 전산으로 띄워 수동 복구해야 합니다.

도둑맞은 것이 아닙니다. 인버터에 표기되는 수치는 직류(DC) 모듈 자체에서 끌어올려진 직후의 계측치이고, 이 전기가 변압기, 교류(AC) 변환 효율 손실율(3~5%), 그리고 케이블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하는 선로 저항 손실(옴)을 모두 거친 다음 최종 수급지점 한전 계량기 필터에 남겨진 진성 전기가 65kW로 정확히 계측된 것입니다.

KPX용 특수 전력량계는 단순 누적량만 보는 구형 한전 계기와 달리 15분, 30분, 시간대별(TOU), 경부하/최대부하 등 복잡한 시장가(SMP 시간대별 낙찰) 전송을 위해 초정밀 원격단말장치(RTU/통신모뎀 일체화 패널)를 함께 구비해야 하며, 인증된 소수 독과점 제조사 단가로 인해 세트 당 수백만 원 대의 고스펙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구입 등 상세 내역은 전력거래소(https://www.kpx.or.kr)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하십시오.

양방향계기 부설비 분담, 유지, 교체 통신비 등을 합산하여 소형 사업자의 경우 연간 대략 수만 원의 실비 수준을 '한전 전력수급계약'에 따른 매달 정산 대금표(SMP 지급 분) 하단 수수료 차감 항목으로 매월/매년 분할 제하고 남은 순이익만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네. 직접 PPA 등 전력시장 거래를 위해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전 자체 계기가 아닌 '전력거래소 전용 계량기(KPX계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연수 경과 노후 계기에 대해서는 한전이 일부 비용을 대거나 무상 교체하나, 통신모뎀 등 거래관리 부대비용의 50%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량기 부설 및 상업운전 봉인 업무는 실무 지사 담당자(혹은 KDN)가 안전하게 직접 계기함 뚜껑을 열쇠/니퍼 등으로 조작해야 하는 '필수 현장 직접 접근 업무'입니다. 태풍, 단절, 도로유실 시 한전 내부 안전매뉴얼에 따라 진입 불가로 판정되어 복구될 때까지 부설이 강제 지연됩니다.

저압(380V 등) 한전 자체 PPA 계약은 한전 자산 혹은 한전 도급공사에 속하므로 한전이 지정한 양방향 계기(AMI) 세트를 부설(한전 직원) 해주며 개인이 사올 순 없습니다. 단, 500kW 초과나 전력거래소 시장 진입용 '특고압 양/단방향 계기'는 본인이 전기전문 업체를 통해 KEPIC/KS 인증 계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본사 번호인 '0000'을 쓰시면 안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명의로 종사업장을 내셨다면 13번일 경우 '0013' 등 정확한 4자리 숫자를 거래처 추가정보 탭이나 세금계산서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직접 기재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오류가 방지됩니다. (국세청 검증 지침 준용)

부가세법상 작성일자(판매월 말일 등)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니 기한 엄수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아직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승인 처리가 늦어진 경우 자동 발송됩니다. 홈택스 발행 내역을 재확인하세요.

대금 정산월(전력 판매월)을 기준으로 명의변경이 완료된 컷오프 시점에 명시된 사업자(양도인 또는 양수인)가 해당 월의 전체분을 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발전소 주소지를 종사업장으로 별도 등록(세무서 신청)한 후 부여받은 4자리 일련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전은 세무대리인이 아니므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바탕으로 매입/매출 부가세 정기 신고는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 등록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수정/등록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발전소의 관할지사에 따라 한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안내문으로 전달받은 '해당 지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원칙적으로 태양광 매전 대금은 '정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전 측에서는 이미 발행된 계산서를 임의 삭제/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수정/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각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한전에 발행하시면 안 되며 거래 상대방(발전자회사 등)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수익산정에는 국적보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저감 검증(저탄소 모듈 등급)' 기준이 결정적입니다. 중국산이라도 탄소인증 1등급 인증을 받았다면 입찰 가점 등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 훼손된 모듈만 단순히 동급 스펙으로 교체(A/S)하는 것은 수리수선이므로 용량증설이 아니지만, 교체하면서 전체 발전 효율과 용량 자체가 상승한다면 한전과 사전 협의 후 증설로 처리해야 합니다.

PID 복구장치에서 야간에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이 인버터와 한전 계통 간 절연(Isolation)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누전차단기 오동작 등에 대비한 안전 설계가 제조사에 요구됩니다.

다릅니다. 역전력계전기(RPR)는 자가용/단순병렬운전에서 한전 계통으로 전기가 역송되는 것을 막는 안전(차단) 기기이며, 감시제어시스템 단말장치는 한전에서 출력과 역률을 원격 지시/제어하기 위한 통신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전력 용량(500kW 초과시 원칙 고압)에 따라 규정에 의해 분기/결정됩니다. 단, 500kW 이하더라도 사업자 희망 시 제반 비용을 수반하여 수배전반 등 고압연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ID(전위유도 출력 저하) 복구 장치는 발전이 끝난 한밤중에 모듈-인버터 라인에 고의적으로 (+) 높은 역전압을 지속 방사하여 누설 전류를 상쇄(원상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다만 인버터 본연의 코일 수명 소손이나, 누전차단기가 심야마다 오작동해 떨어져버리는 트러블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제품 성능 검토는 필수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발전사업허가서와 최초 도면에 표기된 총 설비용량은 '인버터 정격 용량'과 '패널 용량' 중 적은 값을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버터 용량을 기존 50kW에서 70kW로 올리면, 단 1kW 증가라도 공식 '설비/용량 증설 행위'에 해당하여, 한전에 도면 갱신 및 PPA(계약용량) 변경 접수, 선로 기술검토를 신규 접수처럼 똑같이 재통과해야 합니다.

동일한(또는 동급 이상의 1등급) KS 인증 패널로 수량 증가 없이 고장 수리를 하는 것은 단순 '수리/수선/설비교체' 행위에 포섭되므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의 시리얼 넘버가 바뀌었으므로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https://rps.energy.or.kr) 설비확인-변경신고 메뉴에 접속해 '기자재 교환 내역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전산 변경 허가만 받아내면 됩니다.

양면형 모듈은 KS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상의 '표면(Front) 정격출력'만을 기준으로 설비용량을 산정하며 후면 출력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전KDN과 인버터 제조사가 사전에 '통신 프로토콜 연동 자격'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한전KDN 혹은 해당 인버터 제조사 영업소에 '출력제어 연동시험 적합 제품' 여부를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전검사 이전에 주요 설비(인버터, 모듈)의 사양이나 용량이 변경된 경우, 내선설계도면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한전에 다시 '설비/용량 변경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인버터가 여러 대라도, 동일발전사업자(1회계주체)가 1발전구역에서 운영하는 총 합산 설비용량(모듈 용량 또는 인버터 합계 용량 중 적은 쪽 기준)이 90kW 이상이면 감시제어시스템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설비용량' 기준은 인버터 정격출력 합계 용량과 모듈(태양전지) 출력의 합산 용량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 경우 80kW로 산정되어 감시제어 비대상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개시되기 전(가동 전)에도 발전사업허가권에 대한 인가(지자체)를 변경받아 한전 PPA의 명의를 계약 단계에서 변경(포괄양도양수 등)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RPS 설비확인 아이디 및 계정을 인계(공단 회원정보 인증서 변경 등)절차를 거쳐 통합시스템 내 설비자산을 상속/승계받는 형태로 업데이트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단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상속 분할협의서(다른 상속인 동의 포함)를 통해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승계를 받은 뒤 한전 명의를 갱신합니다.

명의 변경(양수) 후 동일회계주체가 1발전구역에서 운영하는 총 합산 용량이 500kW 이상이 되어 고압연계로 바뀌거나, 1MW 초과가 되어 PPA가 불가능해지는 배전용 전환 대상이 되는지 합산 용량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동업계약) 지위에 따른 세무서 공동사업자 코드가 포함된 1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으로 한전은 1개의 PPA 계약(대표자 + 외 1인)을 체결합니다.

하나로 인정된 1발전구역에서 허가용량을 부분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물리적/계기분리)하는 것은 발전시설과 계통 접속설비를 물리적으로 쪼개야 하는 공사가 수반되므로 한전 및 지자체와 사전 합의와 용량분할 변경 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전 관련 절차가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피보험자 명의변경 통보 및 승계 계약(이서/배서) 절차를 직접 밟으셔야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전 규정상 토지주와 사업자 명의가 달라도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등 합법적 토지 사용 권리가 증빙되면 발전소 사업자로 PPA와 REC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발전사업 명의변경은 지자체 소관(발전사업허가증 변경)이므로 양도증명 관련 지자체 허가를 득하고 한전으로 서류가 넘어온 후부터 한전은 새 명의를 전적으로 인정해 시스템(계좌 등)을 전환합니다.

한전의 대금정산 사이클상 판매월 말일 기준 등록된 소유자 1인에게 전액 입금되고 전액 계산서가 발행되며, 중간 발생한 매출은 양도인과 양수인 두 분이 상호 간 별도 정산/계산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한(발급일로부터 3년 등) 내에 현물 및 계약 시장에 판매하지 못한 REC는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소멸)되며, 사업자가 시스템에서 임의로 폐기할 필요는 폐기할 필요는 없으나 판매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전소 사용전검사 합격일 또는 발전사업허가 시점 등에 따라 당시의 가중치 법령을 소급 없이 유예/적용받으므로, 기존 가동 중인 설비는 구법의 권리가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은 내부 시스템을 거쳐 법적으로 '매월 23일'까지 지난달 발전량 정보를 KEA로 전송 완료합니다. 23일 이후에도 누락되었다면 한전 혹은 공단(052-920-0114) 데이터의 누락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통보한 월 발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수수료 납부 후 발급일 기준 90일 내에 다운 및 발급 가능합니다.

네. 한국형 FIT 제도는 '23.07.27 공고 이후부터 신규 참여가 완전히 종료/폐쇄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만 잔여기간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 파기/해지가 불가하며(위약금 발생 및 신규 입찰 참여제한 페널티 부과), 양도양수 시 포괄 승계해야 함이 지침입니다.

리파워링(노후 모듈 전면 교체) 신청 시, 변경된 설비는 기존의 오래된 높은 고정 단가를 상실하고 교체 시점의 신규 경쟁입찰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C는 신재생 의무할당 시장(수급)에 따라, SMP는 가스(LNG) 등 국제 연료비 및 전력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 독립적 단가입니다. 양 단가는 상호 연동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다른 조건으로 사업하길 원한다 해도, 장기고정계약을 맺은 태양광은 포괄양도양수 및 계약 조건 승계가 원칙이며, 위약 없는 단순 해지 인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릅니다. 한전 상업운전개시(인허가 목적)일자와 별개로 '설비확인서' 접수 기한 내 공단에 신고하여 인정받은 'RPS 대상설비 인정일'부터 온전한 REC가 발행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rps.energy.or.kr)'의 고객만족시스템 FAQ 및 공지사항 탭, 혹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에 접속하시면 RPS 설비 가중치 부여 기준, 양도양수 서류, 장기계약 이행 관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최신 국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종합보험은 '외부의 돌발적, 우연적, 급격한 사고(태풍, 낙뢰)'만을 보상 범위로 삼으므로, 기기의 점진적 노후화(PID 출력감소)나 자연 마모, 워런티 내의 제조사 리콜성 고장 결함은 보험사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통상 CMI(재산종합)은 태풍/침수/도난/화재 등 설비 자체 물질적 손괴(자기 재산)를 보장하며, CGL(배상책임보험)은 내 패널이 날아가 지나가던 사람이나 남의 기물을 파손시킨 타인 손해 배상을 커버하므로 팩토링 대출 시 양쪽 다 채권자(은행) 질권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미 상업운전 개시(COD) 후 전력판매 매출(SMP, REC 실적)이 입증된 가동발전소 매매는 수입 현금흐름(장기계약 내역)을 근거로 하는 시설 인수자금 대출(LTV 60~80% 등)이 적용되어 오히려 신규 노지 허가건보다 금융권 심사가 수월한 편입니다.

타인 건물 위에 세우는 지붕형이므로 임차인은 토지/건물 담보는 불가능하며, 주로 '준공된 태양광 시설 자체의 동산채권'과 한전 등에 매월 들어오는 '장기 전력거래 매출채권(계약)'을 금융사에 신탁 담보/질권설정 양도하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대출 자금을 일으킵니다.

일반 사업자대출이므로 신용/매출 상태가 과거 체결 때보다 현격히 호전되었음을 객관적(매출장부, 타 담보물 등)으로 입증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여신기관에 청구할 합리적 권리가 인정됩니다만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ESS 화재 사고 이력, 배터리 충방전 수명 보증 불확실성 여파 등 안전 담보 이슈로 인해 일반 깡통 노지 태양광보다 구조적 리스크로 판단하여 은행권에서 ESS설비 비중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소 축소되거나 보수적으로 보강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수인이 본인 신용과 새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갱신(대환대출 등 타행 갈아타기)하여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은행 허락(승계심사) 하에 기존 대출의 잔여 채무와 금리 조건을 그대로 포괄 채무인수(승계)하는 2가지 옵션 중 양당사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은행/농협 등 대출 심사 시 전력판매의 가장 확실한 국가기관 보증수표인 '한전 전력수급(또는 배전용 이용) 계약서' 및 상업운전개시확인원 사본 제출이 대출금 최종 승인/기표의 필수 핵심 과제입니다.

보통 1 금융권 태양광 시설대출(PF 등)은 지자체 환경/개발행위허가 완료, 계약 체결 등을 담보로 시공 공정률(기성)에 따라 분할 인출해 주거나, 신보/기보 보증서를 끊어 선지급해 주며, 개인 신용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연초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가 공고하는 '금융지원사업' 배정 예산 내에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농업인, 중소기업 등)가 인허가를 필한 후 추천서를 신청하면 연 1%대 수준의 초장기/저리금리로 최대 90%까지 대출을 융통해주는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농지전용허가나 농촌태양광 특별 융자를 받은 상태라면, 이를 조건부로 승계하는 자녀 역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일반 상업용으로 전환되면서 받은 혜택(융자금 조기 상환 등)을 환수/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병행)이라는 고유의 REC 가중치 상향 법안은 논의 중으로 국회 계류 상태이며, 확정 전까지는 일반 노지 태양광(1.2 등)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노후된 축사 지붕은 태양광 하중(눈, 바람)을 버티기 취약하므로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안전진단 통과 및 필요시 H빔 기둥 대수선(증축) 신고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패널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산업부/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정책적 지원 목적에 따라 전용 선로용량 확보나 우선 계통 접속 등 일부 행정/비용적 지원(제한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나 관할 한전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우량 농지 보전 목적이라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 2015년 이전 허가된 건축물 지붕 등 매우 예외적인 규정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에 주택용(가정/일반) 상계거래 태양광을 물리는 것은 종별 위반(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요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종별과 상업용 PPA(설비 분리)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해당 읍면동(또는 연접)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인(어업/축산인 포함) 자격 증명서 및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자가 단독 또는 조합 형태로 참여 시 지원 혜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순 건물만 짓고 작물을 키우지 않는 편법(가짜 재배사)을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실제 수확/매출 등의 영농 실적이 입증되어야만 건축물 가중치 1.5배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 강화되었습니다.

지중(땅 밑)으로 케이블을 묻는 공사는 환경/미관상 지자체가 요구하기도 하나, 전주 신설 없는 지중화(굴착, 배관, 복구) 한전 표준공사비는 가공(전봇대 공중) 대비 2~4배 높은 수천만 원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이슈로 축산업을 포기하고 태양광 허가로만 용도변경(전용)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재심의 대상이며, 건축물 지붕 가중치(1.5) 인정을 유지하려면 기존 용도 및 1년 등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발전소의 '물리적 장소 완전 이전'은 신규 지번에서의 새로운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새로운 한전 선로용량 조회 및 신접수 PPA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안이며 기존의 선로 기득권은 소멸(해지) 상태가 됩니다.

네. 동일발전구역의 동일회계주체가 500kW 초과 용량으로 합산/증설될 경우, 필수적으로 저압 연계가 취소되고 수배전반 등 보호기기를 갖춘 '고압(22.9kV) 연계' 1계약으로 변압기 등 전체 접속 방식을 변경하는 대공사가 요구됩니다.

한전 지사에 전력구입계약 '증설' 변경신청서와 내선도면을 제출해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선로여유용량이 없으면 대기해야 하고 용량 증가분(20kW)에 대해 접속비가 청구됩니다. 또한 합산 100kW가 되므로 90kW 이상 규정에 걸려 감시제어 단말장치를 추가 시공해야 합니다.

설비를 증설하여 전체 용량이 특정 가중치 변동 구간(예: 99kW->150kW)을 넘길 경우, 기존 설비는 기존/당시 가중치를, 추가 증설분(50kW 등)은 증설 시점의 법령 가중치와 용량구간 규정을 적용받아 복합 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배전선로의 공용 분산전원 허용/잔여 용량이 단 1kW도 여유가 없는 100% 포화 상태라면, 1kW의 극소 용량 증설 시도조차 연계 불가(보류) 통보 대상이 되며 대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18.06.14 이전 한전에 접수된 건은 '발전설비 용량(kW)'이 아닌 '사업허가증 상 허가용량'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한전이 산정했으므로, 실 모듈을 증설했더라도 허가용량 범위 안이라면 감시제어 대상 등 변경 비대상에 속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변경된 발전사업허가증(상호, 대표자, 지분 등 변경) 사본을 한전에 이메일 제출하시어, 전력구입계약서의 기재사항(명의, 통장 등)을 변경하는 행정 접수 절차만 밟으시면 되며 별도 계통 재검토는 없습니다.

용량 변동은 없고 단순 공급전압변경(저압->고압 또는 고압->저압)을 희망할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선로여유용량 재조회 대상이며 '신규 접수에 준하는 기술검토 및 규정(제어장치 설치 의무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 지번 정정이 아닌, 동일발전구역 내라도 패널 설치 '위치 장소' 자체의 변경은 선로의 인입점이나 접속조건이 바뀔 수 있으며 개발행위 대상성(비대상->대상 등)이 변경될 리스크가 매우 커 한전 PPA 접수 취소 규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지자체+한전 동시 사전 합의가 극히 필수입니다.

네. 인버터(또는 모듈) 등 주요 핵심기자재가 모델변경, 제조사변경, 용량변경 될 경우 지자체 공사계획'변경'신고 및 한전 도면 변경 승인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부분검사 또는 전체)를 다시 수검해야 상업운전이 허가됩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지상권 설정이나 토지/건물주 승낙서 첨부 중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가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지자체 허가나 금융위 대출 심사에 동의서 거절 등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발전사업허가는 받았으나 한전 선로 순번이 확실치 않거나 3년간 미착공 상태로 취소 위기인 이른바 '깡통 사업권'은 한전에서 취소 경고(최고장)를 받은 상태일 수 있어, PPA 연계 용량 잔여분 및 취소 이력을 한전 관할 지사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사업 준비기간 기한 만료 도래 시, 합리적인 지연 사유 소명과 기한 연장 신청(예: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자체에 적극 어필해야 하며, 한전에도 지연 현황을 공유해야 접수 강제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전 PPA 서류인 '발전사업허가증' 취득 후 PPA 접수 단계 시,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허가증 사본'(대상이 아닌 경우 비대상 확인 공문) 제출 증빙이 요구되어, 선후 관계상 행위허가가 완료/비대상 판별되어야 PPA의 안전한 연계 확보가 보장됩니다.

토지가 택지개발 등으로 국가 수용되는 멸실 사유 발생 시 사업을 계속할 구역을 상실하므로, 부득이 사업 폐업 및 한전 PPA 해지(자진취소 등), 전력기금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변 민원이나 토지소유주와의 단순 소송 등은 '연기가능한 타당한(합리적) 사유'로 한전(또는 지자체)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 준비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취소가 강행될 확률이 큽니다.

지목이 '전', '답', '임야'인 일반 토지(노지) 태양광으로 인허가를 득한 것이므로 REC 가중치가 건축물 대비 낮게 산정되며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행정 소송(행정심판)을 통해서 지자체의 반려 처분을 법적으로 뒤집고 소명하는 길 외엔 구제 방법이 없으며, 이 법정 다툼 기간동안에도 한전에 합리적 사유 소명 공문을 지속 전달해야 선로 취소 유예 방어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사업준비기간(통상 3년 내 상업운전개시)'을 넘기도록 한전과 계약체결 및 전기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고 만료되면, 허가 취소 처분과 동시에 한전 PPA 접수도 자격 박탈(강제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한전 배전선로의 물리적 용량 부족이나, 험지 등 절연작업차량 진입 불가(도로 3m 미만)로 접속 곤란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연계 제한 시, 사업자가 미리 들인 비용 등에 대해 한전은 보상이나 배상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음을 사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전 규정 상 PPA 접수가 '강제취소' 될 경우, 동일 발전사업허가(또는 동일 발전구역 본인 자가용)로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꼼수 재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진 취소의 경우 1개월 제한이 없음을 악용하지 못하게 최고장 도중 자진 취소 시에도 1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전의 접속 협의 요청, 기술검토 자료 요청, 시설부담금 납부 기한을 지속 응하지 않을 시 '접속협의(또는 납부) 최고장(독촉)'이 통보되며 지정된 최고 기한마저 도과하면 접수가 일방적으로 강제 취소되고 선로 권리를 박탈해 후순위 대기자에게 넘깁니다.

아닙니다. 접수가 한 번 취소되고 재접수할 경우에는, 기존 부여받은 선로순번 상실은 물론이고 재접수 하는 '현재 그 시점'에 개정/인상되어 있는 한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식 단가와 연계기준을 엄격히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PPA 변경 단계에서 확인한 실제 설비용량과 이미 지자체에서 받아둔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용량 오차가 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불법오차로 규정해 한전이 허가용량 정정 최고장을 띄우며 기한 내 지자체 변경허가를 못 받아오면 전면 취소됩니다.

이 경우 '감설'로 인정되어 처음 계약 때 덜 납부해야 했던 5kW만큼의 '계통연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차액분을 한전에서 사업자 계좌로 돌려주는(환불) 재정산 절차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미관심의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불허 또는 극히 제한적 요건(국가 1등급 등)만 허용되므로 지자체(시군구청)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태양광 등'의 조건으로 확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자진 취소나 강제 취소 시, 한전이 공사를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상태라면 100% 환불 가능하나, 이미 한전 협력업체가 자재를 구입하거나 전주를 세우는 등 착공한 상태라면 실제 집행/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잔액만 환불 처리됩니다.

양도양수 절차를 정상으로 수행하면 취소를 넘길 순 있으나, 양수인이 그 토지를 사들일 때 미착공(기간 만료 임박) 상태라는 '권리상 하자와 촉구기한'을 100% 포괄 승계받은 것이므로 기한 임박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전사업허가 및 기타 인허가 후 한전 접속 협의(접속공사비 전액 납부 등)가 끝나면, 지자체에 '공사계획신고'를 수리받은 날짜 이후부터 실제 현장 터파기 및 현장 착공을 개시해야 합법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환경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은 해당 지자체 소관이므로, 지연 소명 자료(협의 공문)를 정기적으로 증빙하여 취소 압력을 완화해야 합니다.

용량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현행 안전법령상 3년~4년 주기로 발전소 정기검사(절연, 기능, 외형검사) 도래 통지서가 안전공사로부터 발부되며 미수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잘못된 사실입니다. 전자파 측정치는 노트북 등 일반 가전기기 수준과 다르지 않으며,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므로 주변 온도, 눈부심 피해는 기준치 이하로 환경 영향이 극히 미미합니다.

수익률(가중치 1.5 등)이 가장 높고 토지 규제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지반 약화 누수 발생, 기존 노후공장의 화재 보험 가입 거절 또는 보상 한도 미달 등 소방/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발전사업허가(2달) → PPA 및 개발행위접수(6달) → 시공,설계,한전공사(4달) → 사용전검사 개시 및 계약(1달)으로 빠르면 8개월에서 통상 평균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설치 장소, 일조량, 금리(대출), REC 장기계약 체결 단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보통 100kW는 월 평균 1,000만~1,200만 원 선 매출에서 이자+수명 제경비를 빼면 연 수익률이 시중금리 이상 7~10% 수준입니다.

해당 소규모 수수료는 전력을 '전력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거래소 회원사) 사업자에게 물리는 공공수수료이며, 1MW 이하 '한전 PPA' 거래 시엔 전력거래수수료 자체가 청구(발생)되지 않습니다.

황사, 송화가루, 미세먼지가 많은 봄/여름 사이와, 눈이 쌓이기 전인 늦가을 정도에 전문 세정액과 물을 통한 유지보수 청소를 해주면 눈에 띄게 발전량이 5~10% 복구되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최우선은 '해당 지번의 한전 선로 용량(여유 잔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 사놨어도, 선로가 없으면 5년 이상 빈 땅으로 방치될 최악의 패착이 되니 지번 발급 전 한전에 가조회부터 하십시오.

시공 감리원의 감리완료보고서 내역, 단선/복선 결선도, 인버터/모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체시험 성적서(접지, 절연내력), 안전관리자 선임필증 사본 등이 안전공사 측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통 희망일 기준 7일~15일 전에 사전 접수를 해야 관할 안전공사 사업소 현장 검사관의 스케쥴이 배정되며, 지역 연말연시 몰림 현상에 따라 1개월 이상 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태양광 구조물과 인버터 외함 등의 제3종(통합) 접지 저항값이 규정치(10옴 미만 등 현장여건)를 벗어나면 중대한 안전/절연 불량 소지로 무조건 사용전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20kW를 초과하는 전기설비(태양광 등 자가용 설비 등)는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등록된 상주/비상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법적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220V/380V 가압이 이뤄지는 위험 현장이므로 한전KDN과 약속된 연동시험, 가압 일정에는 위임받은 시공책임자 및 법적 전기안전관리자 입회가 의무입니다.

모듈의 실제 스펙오차 또는 현장 검증에 따라 필증에 표기된 용량(예: 99.8kW)이 최종 공인 용량이 됩니다. 한전 계약전력/공사비 정산도 이 '검사필증 용량' 기준으로 완벽히 갱신됩니다.

전기안전공사 검사관은 무작위 또는 전수에 가깝게 인버터와 주요 모듈에 부착된 KS명판, 일련번호가 도면 및 시험성적서 등 서류와 100% 일치하는지 까다롭게 조사합니다. 라벨 훼손을 극히 주의하세요.

한전 전주 작업 및 변압기 부설용 차량(카고크레인)이 진입하여 안전 작업대 확보가 불가한 폭(좁은 골목 등)일 경우, 시공사가 소형 장비를 조달하거나 접속공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공간 확보가 생명입니다.

결격사유(전기사업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상 외국인/미성년자도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 및 세무,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법정대리인 자격이나 한계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100kW 이상은 지자체가 공사계획신고/인가 단계에서 '한전 접속공사비 완납 영수증명'이나 한전 접수증명서를 계통 확보의 담보로써 법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증빙(임대계약서, 등기 등), 송전관계일람도, 자금조달계획서, 사업자 인적사항, 한전 선로조회 결과서 등을 시,군 담당과(일자리경제과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 수용성(심의), 환경영향조사, 관련 부서 협의 등 지자체 인허가 소요 행정기간에 따라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산지 전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극심합니다.

이용계획원에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군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별표(이격거리, 조망권 심의 등)' 조례를 상세히 대조해야만 정확한 제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도청에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전남 해당 군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타부서 협의(산림과, 환경과, 건축과 등 각 5~10일 소요)를 도는 복합민원이므로, 각 부서의 의견이 취합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담당자도 명확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한전ON 또는 한전 본사 '전력계통 통합정보(여유용량 공개)' 지도 포털을 통해 전주 번호 단위 파악 및 해당 지역의 분산전원 연계용량, 접속대기 물량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허위 과장 과대) 건이 다수 발현되고 있습니다. SMP/REC 시세의 고정 보장은 공단과의 국가 계약이 아닌 이상 민간이 15%를 무조건 보장하기엔 변동리스크가 크며, 분양업체의 자본건전성을 1순위로 살피세요.

행정/서류 작업은 일반인도 인터넷 가이드(정부24 등)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나, 내선설계도면 작성, 감리배치, 전기안전관리법 등 기술적 요건은 업체의 면허/직인이 필수이므로 도급을 추천합니다.

공사계약 파기로 인한 사기죄, 채무불이행 고소(민/형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에 이행보증증권(계약, 선급금, 하자)을 필수 발행해두셨길 바라며 없다면 변호사와 채권회수 상담을 강구하십시오.

단순히 한전 선로가 늦어져셔 3년이 넘는 거라면 지자체에서 연장(연기)을 허가해주는 귀책사유로 봅니다. 단, 공문이나 공사지연 통보서 같은 한전의 명백한 공식 문서를 소명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초기 100kW 소형은 개인(일반과세자)이 대출 등 절차가 심플하여 선리적이나, 향후 용량 확장, 다수 발전소 법인 매각, 세금(종합소득세율 등) 절세를 고려할 땐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연재해 임박 등 비상 옥외안전상 조치로 인버터 전원을 임의 오프(비상정지)하는 것은 사업자 안전관리 권한이나, 사후 바로 한전 및 공단에 비상조치 내역 소명을 해두셔야 오해가 없습니다.